미국 메릴랜드의 연방 판사 테오도르 추앙은 USAID의 해체가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사는 엘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가 해당 기관에 대한 추가 삭감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USAID 직원과 계약자들의 변호사들이 요청한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엘론 머스크도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USAID 직원들의 이메일과 컴퓨터 접근을 복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월,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세계적인 직원 대부분을 휴직 상태로 두고, 미국 내 직원 중 최소 1,600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는 외국 원조 지출을 억제하려는 더 큰 노력의 일환으로, 60년 전통의 원조 기관을 해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외국 원조 자금 동결과 해외 원조 및 개발 작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많은 외국 원조가 낭비적이며 자유주의적 의제를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법적 반발로, USAID 직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