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 부터 심각하게 도전받는 미국 권력분립과 상호견제 시스템..
미국의 권력 분립 체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 간의 최근 갈등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 원칙이 실질적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원 추방 사건에서 연방 판사 제임스 보스버그가 추방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무시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를 “극좌파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며 탄핵을 요구하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였다.
미국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즉각 트럼프의 탄핵 요구를 거부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 권력 충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삼권분립 원칙이 실질적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와 연관된 MAGA 운동 내부에서 “대법원이 트럼프의 정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의제에 따라야 한다는 위험한 인식으로,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미국의 건국 원칙인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시스템이 현재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으며, 이러한 갈등이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