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을 경시하는 진보 정치인의 단적인 예 표출..
텍사스주 민주당 재스민 크로켓 하원의원이 “불법 입국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크로켓 의원은 최근 “불법으로 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 단속보다는 폭력 범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그들은 우리 지역 경찰이 살인자와 성폭행범, 강도들을 감시하는 대신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러 다니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톰 호만 국경 차르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호만 국장은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불법 입국은 명백한 경범죄”라고 지적했다. 미국 법전 제8장 제1325조에 따르면, 불법 입국은 초범의 경우 벌금과 함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불법 입국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2년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벌을 받은 후 재입국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하원 감시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플로리다주 공화당 안나 폴리나 루나 의원이 보스턴, 시카고, 덴버, 뉴욕 등 이른바 ‘제재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들의 시장들이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루나 의원은 이들 시장을 법무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만은 “입법자들이 자신들이 제정하는 법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