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만으로 수백만 미국인 개인정보 접근은 부당..
미국 메릴랜드의 연방 판사 엘렌 홀랜더는 목요일, 억만장자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사회보장번호 시스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는 DOGE 팀이 “낚시 여행” 방식으로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DOGE 팀은 사회보장청에서 사기 유행을 찾기 위해 거의 의심만으로 낚시 여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OGE 팀이 사회보장청의 민감한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했지만, 사기 수사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DOGE 직원들은 적절한 훈련과 배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인 식별 정보가 제거된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노동조합, 은퇴자 단체, 그리고 민주주의 전진(Democracy Forward)이라는 옹호 단체가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DOGE의 접근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심각한 정보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는 최근 사회보장청을 떠난 고위 관리의 진술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관리는 DOGE 팀이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DOGE가 연방 정부의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론 머스크는 사회보장제도를 사기 범죄의 온상으로 묘사하며, 이 프로그램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정부 지출 절감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