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들 “실제 문제는 도시의 과도한 지출”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10억 달러 규모 예산 부족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세와 불법 이민자 단속이 LA시 세수에 영향을 미쳐 다음 회계연도에 약 10억 달러의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고 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LA시 행정관 매트 자보는 시의회에 제출한 재정 보고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수익이 4년 전망치보다 3억 1,500만 달러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연방 무역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둔화와 관광 감소로 이어져 호텔세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경기 둔화로 예상보다 1억 4,100만 달러의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LA시는 불확실한 연방 정책과 변동성이 큰 금융 시장, 낮은 사무실 점유율 등 복합적인 경제 악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자보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시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관세 정책과 팬데믹 이후 관광 산업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점점 더 큰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LA시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영향을 과장하고 있으며, 진짜 문제는 시정부의 과도한 지출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LA에 위치한 재 비콘 이코노믹스의 크리스토퍼 손버그 경제학자는 “시의 주요 세수는 재산세, 판매세, 총 수입세로 구성되며, 소비자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며 연방 정부의 정책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당국은 연방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칠 위험 요소 중 하나로 팰리세이즈 화재 연방 구호 자금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가 유권자 신분증 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구호 자금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보 엘에이 시 행정관은 이민 단속이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엘에이가 대형 산불 피해 복구로 건설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40%가 불법 이민자로 구성된 현실에서 대규모 추방이 인건비 상승과 건설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팰리세이즈 화재로 인해 부동산 가치 하락 역시 시정부 입장에서는 재산세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콘 이코노믹스의 손버그 경제학 박사는 현재 LA시 재정 문제의 핵심은 세수 감소가 아니라 지출이 늘어난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과세 판매, 부동산 가치, 총 수입세가 급증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시정부가 영구적인 지출을 늘린 것이 지금의 적자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시의 예비 기금은 정책 기준인 5%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자보 행정관은 이를 복원하는 데 2억 8,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배스 시장은 지출 감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급여와 복리후생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에 대한 법적 배상금이 2024-2025 회계연도에 3억 2천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 이는 당초 예산의 3배에 달합니다.
엘에이 시는 또 경찰과 소방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금 부담이 1억 달러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체결된 경찰 계약은 신임 경찰 초봉을 13% 인상하고 4년 동안 3%씩 네 차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 정부 예산의 80%가 인건비라 어떤 식으로든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결국 시정부는 긴축조처를 위해 시 공무원들을 최대 수천명 해고할수 박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스 시장은 4월 21일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시의회가 검토한 뒤 수정안을 다시 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