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를 보면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보인다
요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하는 정책 방향을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다.트럼프로 삼행시를 지어 본다면 “트”: 트집만 잡고, “럼”: 럼주를 마셔서 그런지 자기 멋대로하는 , “프”: 프레지던트 인 것 같다. 즉 그 만큼 강한 Drive를 걸고 있다. 특히 트럼프2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마피아에 비교하기도 했다. “불법 이민자 추방”, “관세 전쟁’, ‘정부 공무원 축소’..등등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인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은 숫자에 있다.
36,217,410,341,236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숫자 앞에 달러($)표시를 붙여보자. $36,217,410,341,236. 달러를 붙이고 나서 읽어 보려고 해도 눈에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 쉽게 설명해 보자.1천불이 천 개가 모이면? 그 돈이 1 백만불 (1million)이다. ($1,000 x 1000)1 백만불이 천개 모이면 그 돈이 1 빌리언 (1 billion)이다. ($1,000,000,000)1 빌리언이 천개 모이면 그돈이 1 트릴리언 (1 trillion)이다. ($1,000,000,000,000)1불짜리 옆에 공이 6개 있으면 1 Million, 1 옆에 공이 9개 있으면 1 Billion, 1 옆에 공이 12개 있으면 1 Trillion이다.
1 million (백만불) 짜리 지페가 있다고 하면 그 백만불 짜리 지페가 백만 장 있으면 1트릴리언이 된다.다시 그 숫자로 돌아와서 $36,217,410,341,236 은 $36.22T (Trillion 달러이다) 이제 그 숫자가 좀 체감이 된듯하다.그럼 이 숫자가 무엇인가?이것은 현재 (2/28/2025) 기준 미국 부채 금액 (National Debt)이다.
부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도 부채가 있고, 나라또한 부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그 때가 문제가 된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Debt to GDP” (부채 대비 총생산) 라는 지표가 있다. 이것은 부채에다 국민 총생산을 나누면 된다. 1944년도에는 65.70% 이었다. 즉 미국에 100불을 벌면 65.70의 부채가 있다는 말이다. 2020년도는 최고치로 그 지표는 126.30% 이고 2023년 지표는 122.30%이다. 2020년는 코비드 19으로 정부 지출이 최고였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023년도에는 이 지표가 122.30% 이다. 2020년 수치 보다 좀 낮아진 수치이다. 이 수치는 미국 부채 규모가 미국 총생산을 초과한 금액이다. 미국 국민이 2023년 1년 동안 100불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 갚아야 되는 부채가 122불 30전이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만약에 부채를 일시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용인아래 “일론 머스크” 주도하는 ‘도지’ ‘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 가 생긴 듯 하다.
트럼프 출범이후 일런 머스크는 각료 멤버가 아님에도 첫 각료 회의에 참석했다. 그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 슬로건 모자를 썻고, “Tech for Support” (기술로 지원) 이라는 티셔츠를 입었다. 이 모임에는 일론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정부 효율부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했고, 비 생산적이면 비 효율적인 공무원은 필요 없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의 방향은 분명하다. 정부 지출 감소를 통한 미국 부채의 감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 카드를 이야기 했다. 트럼프는 1장의 골드 카드에 5백만불 씩을 받겠다고 했다. 그리고 1백만장이 팔릴것을 기대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즉 5백만불 짜리가 1백만장 팔리면 5 트릴리언( $5 Trillion)을 예상한다는 말이고 그 돈으로 미 부채를 갚는다고 했다. 즉 현재 $36.22 (T) 부채를 $31 (T)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관세 전쟁, 미 정부 WTO 탈퇴, US Aid 를 비롯한 미 정부 규모 축소, 미 공무원 삭감…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숫자.. 미 정부 부채이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 부채의 상승은 미국 파산의 리스크를 높이고, 이는 미국 신용도의 하락을 가져오며 이것은 미 주식 시장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국제 정세에 있어서 미 패권 (US Hegemony)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