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다시 위기 단계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에 진짜 엔데믹이 온 것이다.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19일 코로나19 중수본은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두 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705명이었으나 이달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 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 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져도 하루 정도는 쉰 뒤 일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 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 취약 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이 나며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 부담금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 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 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감시 체계 또한 별도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 감시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