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예산 압박에 직면한 주정부들이 연방 의회가 올해 말 오바마케어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만료시킬 경우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될 위기에 놓이면서 주정부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콜로라도, 메릴랜드, 워싱턴등은 주민들의 의료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관련 자금이 삭감될 경우 부족액이 너무 커서 주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정부 차원에서 상쇄할수 있는 방안이 어떤것이 있는지 검토중입니다.
주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 마련은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정책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면서 주정부 예산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바이든 전 정부가 중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혜택폭과 액수를 늘려왔지만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를 연장하고 , 국경 안보와 이민자 추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메디칼) 삭감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연방 정부 자금 삭감은 주정부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고 메디케이드 자금까지 삭감될 경우, 중저소득층 주민들의 무보험율이 다시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권익 옹호 단체인 커먼웰스 펀드 , 오바마케어 보조금 만료로 전국에서 추가로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계는 주정부 차원에서 모자란 지원금 액수를 메우거나 손실을 완화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 정부는 팬데믹 당시인 2021년에 마련딘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 액트를 통해 연방정부 빈곤선의 400% 이상, 즉 1인당 연 소득 6만 2천 달라 이하를 버는 국민들이 팬데믹 동안 오바마 케어를 통해 의료 보험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했고 늘어난 수혜폭과 지원금 액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올해까지 연장되왔습니다.
예산국(CBO)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팬데믹 당시 늘렸던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을 영구화하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 정부에 3천830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연방정부가 지원한다는것은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연방정부 예산을 수조 달러를 삭감하려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 등록자의 절반 이상이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공화당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위해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혜택을 임시적으라도 연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현 상황에서는 낭비라는 입장이며 따라서 이 보조금 혜택을 연장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관계자들은 최근 수 주일 동안 워싱턴을 방문해 오바마 케어의 늘어난 정부 보조금을 종료할 경우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이 삭감될 경우 아직 연령때문에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는 은퇴한 성인들이나 부모의 보험 커버리지를 받기에는 나이가 많은 젊은 성인층, 소규모 사업주들, 프리랜서,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을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안에서도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 삭감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만큼이나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삭감할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불만이 쇄도할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 설득에 나섰습니다
주정부는 의료 보험사들이 앞으로 수개월안에 내년 요율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조속히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원들은 올 여름 말이나 초가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일부 주정부에서는 보험사들에게 두 가지 요율 세트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팬더믹 당시 늘어났던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혜택이 만료된다고 가정하고,또 다른 하나는 연장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입 개시 한 달 전인 10월 1일까지 오바마케어 등록자들에게 갱신 요율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만약 연방의회가 요율이 발송된 후후 보조금을 연장한다면, 정부는 초기 요율 인상을 보고 아예 오바마 케어 가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등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생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