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국 시민 추방 가능성 언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국 시민에 대해서도 추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 폭력적인 범죄자라면 미국 시민이라도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엘살바도르 정부와 협의해 이들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법무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며,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카롤린 리빗은 “이 방안은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흉악범에 한정된다”며, 현재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시민 추방은 불가능
하지만 미국 헌법과 현행법상 미국 시민을 범죄를 이유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 헌법적 보호: 미국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정부가 범죄를 이유로 시민을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시민권 박탈: 시민권을 사기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 법적 절차를 거쳐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먼저 시민권이 박탈된 후에야 추방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추방과의 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외국인 갱단원 등을 추방하기 위해 1798년 제정된 ‘적국인 추방법(Alien Enemies Act)’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법 역시 미국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권 및 정치적 논란
- 인권 침해 우려: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아, 미국 시민을 이곳에 보내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치권 반발: 법률 전문가와 인권 단체, 정치권에서는 “시민 추방은 미국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약 표
| 트럼프 주장 | 법적 현실 |
|---|---|
| 강력범 미국 시민 추방 검토 | 헌법상 불가능, 법적 근거 없음 |
|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이송 | 시민 추방 권한 없음 |
| 적국인 추방법 활용 | 시민에게는 적용 불가 |
| 법적 검토 지시 | 전문가들 “실현 불가” |
결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범 미국 시민의 추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국 헌법과 현행법상 이는 실현 불가능한 방안입니다.
법조계와 인권 단체, 정치권 모두 “시민 추방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