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 “가구당 연간 2,100달러 추가 부담 우려”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과 법적 권한을 위반하며 시행 중인 관세 정책이 캘리포니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 정책이 캘리포니아 가정, 기업,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가격 상승과 일자리 위협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 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는 경제적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캘리포니아 측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최대 수입주이자 두 번째로 큰 수출주인 캘리포니아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연간 1,000억 달러의 미국 경제 축소, 1.3%의 인플레이션 상승, 가구당 연간 2,1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혼란스럽고 즉흥적인 관세 정책은 심각할 뿐 아니라 불법”이라며 “캘리포니아는 미국 가정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중국발 불법 약물 유입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적 도전으로, 그 결과는 향후 연방정부의 무역정책과 대통령의 경제 비상권 행사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출처: Washington Post, 2025년 4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