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 법원 명령 무시한 행정부에 4월 23일까지 설명 요구
워싱턴 D.C. 소재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한 행위와 관련하여 “유죄 추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하여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비행기를 출발시킨 것에 대해 형사적 불복종 혐의로 간주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사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3월 15일 법원이 추방 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발한 항공편을 되돌리지 않고 추방을 강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날 정부의 행동은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를 보여주며, 이는 형사적 불복종을 고려할 충분한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아스버그 판사는 정부가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만약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을 원한다면” 4월 23일까지 관련 조치를 설명하는 선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법원 명령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은 정부가 추방 명령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민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법원 간의 갈등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