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218 법안이 불러온 LA 카운티 정부의 재정적자 가속화
결국은 납세자 세금으로 해결..
LA 카운티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억 달러 규모의 아동 성폭력 피해 보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1959년부터 수십 년간 카운티 내 보호시설과 소년원 등에서 발생한 약 6,800건의 성폭력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들은 오랜 침묵 끝에 정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나 40년 전 사건까지 소급하여 소송을 할수있게한 합의는 억눌렸던 피해자들에게 정의의 문을 열었지만,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안정성,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남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에이 한인 김재구씨는 ” 결국은 잘못은 정부기관이 저지르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일이다”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최소한의 합의를 해야지 자기들이 뭐가 잘났다고 1959까지 올라가서 소송을 하게 해주나? ” 리버럴한 캘리포니아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답답해 했습니다.
억눌렸던 목소리에 힘을 실은 AB 218
2020년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의 AB 218 법안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3년간의 소송 부활 창구를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대응이 불가능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설 수 있었고, LA 카운티는 유례없는 규모의 피해 보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의 실현과 재정적 파탄 사이
피해자와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를 “오랜 침묵을 깬 정의의 실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측도 공식 사과와 함께 제도적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이면에는 심각한 재정적 파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수십 년에 걸쳐 매년 수백억 원씩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 삭감, 공석 폐지, 현금 준비금 투입, 채권 발행 등 극단적 재정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각 부서 예산의 3% 삭감이 이미 예고되었고, 공공 서비스 축소와 인력 충원 중단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AB 218의 근본적 딜레마
AB 218은 피해자 권리 신장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 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보험이 만료됐거나 증거가 소실된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와 교육기관이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일부 소규모 교육구는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또한 합의금 마련을 위한 필수 서비스 예산 삭감으로 현재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피고 측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법적 안정성 훼손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3년간의 부활 창구가 닫힌 뒤에도, AB 218로 인한 유사 소송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공기관의 재정 불안정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법적 정의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점
전문가들은 “AB 218은 억눌렸던 피해자들에게 정의의 문을 열었지만,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안정성,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남겼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대의명분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LA 카운티의 5조 원 합의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 권리 신장과 제도적 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구조적 한계와 소급적용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적 충격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사회적 합의의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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