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 반기 든 하버드에 비과세 지위 박탈로 보복
국세청 “조만간 결정내릴것”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국세청에 하버드대학의 비과세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IRS는 현재 하버드의 비과세 지위 박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비영리·교육기관의 세제 특권(501(c)(3))을 감독하며, 정치적 활동이 과도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격 박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버드가 현행 세법상 자격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대통령이 IRS에 특정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IRS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조처는 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척결과 DEI 폐지등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반기를 들고 대항한데 대한 보복성 조처로 , 하버드 대학은 어떤 정권이든 사립대학의 교육 내용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 요구를 최근 공식 거부한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