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되살리기 위한 강력한 압박책… 중국 불공정 경쟁 견제 겨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선박과 중국 해운사에 대한 대규모 항만 이용료 부과를 공식화했다.
4월 17일(현지시간) 발표된 이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으로 미국 조선업이 침체에 빠졌다는 판단 아래,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초강수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해운사 소유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 원),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 5,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수수료는 180일 유예 기간 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8년까지 컨테이너선 기준 톤당 최대 140달러, 컨테이너당 250달러까지 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이 정책을 통해 2032년까지 미국산 선박 이용률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수수료로 조성된 재원 일부를 자국 조선산업 보조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선박이 미국 항만을 이용할 때마다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해운업계가 중국에서 더 많은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내 에너지·농산물 수출업계는 비용 급등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석탄, 원유, LNG 등 주요 수출업계는 수출 중단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농장연합회 역시 수출 물류 차질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등 글로벌 조선업계도 이번 조치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일부 예외 조항으로 미국산 선박을 신규 주문한 선주에게는 3년간 수수료를 유예하고, 석탄·곡물 등 미국산 주요 벌크 수출품과 빈 선박 등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카드로도 활용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새로운 전선이 열리면서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