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제시에도 구금된 미국 시민, ICE의 불법 구금 논란

U.S. Citizen Wrongfully Detained by ICE for ‘Illegally Entering Florida’ © Jackie Llanos via X

조지아 출신 20세 청년, 플로리다에서 체포 후 시민권 증명에도 석방 거부돼

조지아주 출신의 미국 시민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고메즈(20세)가 플로리다에서 교통 단속 중 체포된 후,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카드로 미국 시민권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이 거부되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로페스-고메즈는 건설 일자리를 위해 플로리다 탈라하시로 이동하던 중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차량이 정지되어 체포되었다.

그는 플로리다의 논란이 많은 주법(SB 4-C)에 따라 “무단 이민자”로 간주되어 기소되었으나, 해당 법은 이미 연방 판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리언 카운티 판사 라숀 리건스는 법정에서 로페스-고메즈의 출생증명서를 직접 확인하며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기소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구금 요청(ICE hold)으로 인해 석방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ICE hold는 지역 사법당국이 피의자를 최대 48시간 추가로 구금하며, 연방 이민 당국이 신병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로페스-고메즈의 어머니 세바스티아나 고메즈-페레즈는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이냐, 그는 여기 출신이다”라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플로리다 이민자 연합의 토마스 케네디는 이 사건을 “영어를 하지 못하는 미국 시민에 대한 인종 프로파일링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으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플로리다 지부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불법구금 방지 장치가 무시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커뮤니티 정의 프로젝트의 알라나 그리어 대표는 “모든 이가 그가 시민임을 알고 있음에도, ICE의 요청 한 장 때문에 계속 구금 중입니다.

이는 미국 시민을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것입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로페스-고메즈는 현재 48시간 동안 ICE의 조치 여부를 기다려야 하며, 가족과 지지자들은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 내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까지 무리하게 구금되는 현실을 보여주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미국 시민조차 언제든 신분을 의심받고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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