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이어 미시간에서도 “비자 취소는 위법” 소송
“美비자 취소된 유학생 최소 900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차단과 반유대주의 척결을 내걸고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반발, 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예고 없이 미 체류 허가를 철회함으로써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신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시간 지부는 지난 10일 미시간대와 웨인주립대 소속의 인도, 중국, 네팔 출신의 학생 4명을 대리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국토안보부가 전국적인 정책으로서 유학생들의 비자를 일괄적으로 대거 취소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학생들이 구금이나 추방 없이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소송 학생들에겐 범죄 기록이 없으며, 일부는 주차 위반 딱지 하나 없이 살아왔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표적으로 삼았는지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찾지 못했다”며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학교 측은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UC버클리와 카네기멜런대 등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4명도 미 정부를 대신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이들 변호인은 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청문 절차나 증거 제시, 통보도 없이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로 학생들의 체류 자격을 종료했다며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유학생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각 대학 관계자는 국토안보부에서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후에야 일부 유학생들의 법적 체류 자격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정부에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보하면 법적 지위가 갱신되는 체제였지만, 이번엔 정부가 임의로 취소하고 대학에서 일일이 정보를 조회해야 비자 취소 사실도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비자 취소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학 측은 일부 학생들이 교통 법규 위반 같은 경범죄 등으로도 비자가 취소됐다고 말한다.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학생들도 있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여행을 자제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여권과 이민 관련 서류를 소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AP 통신은 미국 각 대학 발표와 학교 관계자들의 서신을 검토한 결과 3월 중순 이후 128개 대학에서 최소 901명의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되거나 법적 지위가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비자 추적 사례를 추적 조사해왔다는 미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듀케이션'(Inside Higher Education)은 최근 몇주간 미 국무부에 의해 법적 지위가 변경된 유학생과 졸업생이 200여개 교육기관에서 최소 1천3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