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부 출범 들어 전국적으로 160개 대학에서 천명이 넘는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된 가운데,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 133명이 연방 법원에 임시 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소송이 제기했습니다
최근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중 133명이 아틀란타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빅토리아 캘버트 연방 지법 판사는 임시 구제조치를 내릴 의향이 있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됩니다
오는 24일 에 추가 심리가 예정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당초 중국과 일본 , 멕시코, 인도 출신 유학생들이 원고로 제기했으며
현재 원고들의 출신국가는 5개국이 넘습니다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왜 비자가 취소됐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방 정부는 임시 구제 조치가 행정부의 이민 통제 권한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인 학생들의 실명 확인 없이는 ‘실질적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인 학생들은 연방정부가 학생과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서 이들의 신분을 삭제함으로써 비자를 취소했다고 주장합니다
SEVIS는국 국토안보부(DHS)가 국제학생의 신분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은 교통 위반, 기소되지 않은 사건, 심지어 단순한 경찰 접촉 등 경미한 사유로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기소되지 않은 가정폭력 사건, 또 다른 학생은 자동차 번호판 만료등 단순 교통위반으로 비자 취소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은 SEVIS에서 신분이 삭제되어 수업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체류와 취업 자격도 상실합니다. 일부는 논문 심사 등 학업의 중요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신분이 박탈됐습니다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체포·구금·추방 위험에 노출됩니다
앞서 다트머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비자가 취소된후 소송을 제기했으며, 뉴햄프셔 법원에서는 원고에서 임시 구제조처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