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법적 의문” 제기하며 반대의견 표명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추방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새벽 1시경 결정문을 통해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베네수엘라인들을 미국에서 추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 AEA)’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강제 추방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텍사스주 블루보넷 구금센터에 수감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위해 변호인단과 시민단체(ACLU)가 제출한 긴급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이나 정부 측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불충분한 사실관계에 기반해 전례 없는 구제 조치를 내렸다”며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매우 의문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성국 국민법에 따른 조치는 합법적”이라며, “미국인의 권리보다 외국 테러리스트의 권리를 중시하는 급진적 활동가들의 근거 없는 소송에 맞서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실제 갱단원이 아니며, 정부가 문신 등만을 근거로 범죄자로 몰아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명령은 일시적 조치로, 하급심(제5순회항소법원) 판단이 나오면 추가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결정을 준수할지 여부와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이민자 추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