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시노조의 비협조와 연대 세력이 큰 걸림돌..
LA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와 행정 비효율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캐런 배스 시장의 개혁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와 노숙자 정책 논란, 공공서비스 효율성 저하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배스 시장은 구조조정과 예산개혁, 공무원 인사 혁신 등 과감한 시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결 시급한 노숙자 정책과 예산 투명성
배스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노숙자 문제 해결 정책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은 LA시와 카운티가 지난 4년간 24억 달러에 달하는 노숙자 예산의 용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계 감사 결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배스 시장은 “고장 난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최근 노숙 인구가 10% 감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각한 재정 적자와 공공서비스 위기
LA시는 현재 1년 예산 주기를 2년으로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배스 시장은 주정부에 산불 복구 등 지원을 요청하며 재정 확보에 나섰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예산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시정부는 7,0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신규 채용에 나섰지만, 공공사업·공항·경찰 등 주요 부서의 인력 공백률이 16~20%에 이르러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저하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 인사 개혁과 노조의 반발
배스 시장은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하고, 유능한 인재에게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사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아웃소싱(외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시노조는 강력한 연대와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고·임금 동결 등 구조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 적자를 노동자 희생으로 메우지 말라”는 노조의 주장은 시정부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기대와 우려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은 배스 시장이 강조한 ‘안정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노숙자 문제 해결’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 체감 효과와 투명한 예산 집행, 성과 중심의 공무원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는 “범죄 감소와 사업 환경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교육계와 비영리단체는 노숙자 지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주문했습니다.
과감한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배스 시장이 성과 중심 인사 혁신, 아웃소싱 효율화, 예산 구조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화와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노조와의 갈등, 정치적 부담, 시민 불만 등 현실적 제약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LA의 미래는 과감한 개혁과 현실적인 타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달렸다”라는 전 시의회 예산위원장 버나드 C. 팍스의 말처럼, 배스 시장의 리더십과 시정 개혁이 LA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LA시의 재정 위기와 행정 혁신 논의는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예산 삭감이 아니라,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이는 ‘균형 잡힌 개혁’이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