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세 번 이상 쉼터 거부 시 체포 가능성
산호세 시가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시설(쉼터)을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 가능성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접근법입니다.
단계적 지원 시스템
산호세의 새 정책에 따르면, 노숙인이 시에서 제공하는 쉼터 입주 제안을 처음 거부할 경우 경고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같은 사람이 세 번째로 쉼터 입주를 거부하면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핵심은 처벌보다는 지원에 있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감옥에 수감되는 대신, 법원을 통해 정신건강 치료나 약물 치료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경과 목적
인구 약 100만 명의 산호세에는 현재 약 6,000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는 ‘타이니 하우스’, 개조 모텔, 주차장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 주거 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현재 약 1,000개의 임시 주거 공간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장한 204세대 임시 주거 시설 인근 노숙인 중 약 3분의 1이 입주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산호세의 맷 마한 시장은 “노숙은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주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노숙인도 이를 이용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이 정책이 체포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신건강 치료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넓은 맥락
이번 산호세의 정책 추진은 202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노숙인 야외취침 금지 조치를 허용한 이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노숙인 정책이 변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버클리,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등 인근 도시들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논란과 전망
일부 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이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 임시주거와 처벌 위주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신건강과 중독 등 노숙의 복합적 원인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노숙인 권익단체들은 “노숙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산호세시의 이번 정책 시도는 노숙인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보다는 지원과 치료를 중심으로 한 이 정책이 실제로 노숙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