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연방 교육부가 연체된 연방 학자금 대출빚에 대한 강제 상환을 재개하며,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수백만명이 임금을 압류당할수도 있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21일, 오는 5월 5일부터 연체된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강제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5백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1년 이상, 그리고 일부는 7년 이상 학자금 대출빚에 대한 월별 납부를 하지 않는 연체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체된 학자금 대출상환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속에서 2020년 3월 상환이 유예된 상태인데, 다음달부터는 강제징수에 들어가기고 한것입니다 .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학자금 대출빚을 상환하지 않은 주민들로 인해 부담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전가됐다며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빚을 탕감할 헌법적 권한이 없으며, 대출 잔액이 그냥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재무부와 협력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책임감 있게 법에 따라 관리할 것이며, 이는 대출빚을 진 주민들이 학자금 빚을 갚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이 연체된 상태인 주민에 대해 세금 환급 같은 연방 지급금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30일 사전 통지 후에는 연방 정부는 학자금 빚 상환이 연체된 주민들의 임금 압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부채가 있는 4천5백만 명중 불과 38퍼센트의 차입자만이 대출금을 제때 납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530만명이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연체 상태이며, 앞으로 수개월내에 이 숫자는 최대 1천만명까지 늘어날수 있습니다
270일 이상 미납시 디폴트로 간주해 신용점수 하락과 추가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트럼프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시작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 유예조처를 연장하며 광범위한 학자금 채무 탕감을 추진했으나 지난 2023년 연방 대법원이 의회의 승인없이 대규모 탕감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된 후에도 강제 징수를 미뤄졌으나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제 징수에 들어가기로 한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학자금 대출빚 상환을 연체한 주민에게 2주일내로 이메일등으로 소득 기반 상환, 대출 재활등 다양한 상환 옵션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StudentAid.gov 등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