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점 재검토는 없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에 정부, 선 그어
시민단체 “의대 자율 모집, 원칙 깨고 백기 든 것” 비판
의사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을 모두 거부하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각 의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순 있더라도, ‘증원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가 오는 25일 첫발을 뗄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단체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점 재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21일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정부에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키는 한편,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또는 (증원) 1년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변하지 않았다. (대학에 신입생 모집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장에서의 자율성’은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같은 방향이기도 하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흥정은 없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학 자율 모집’ 방침이 의사들에게 ‘백기’를 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에서 “흔들림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