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보일 하이츠, 심각한 구리선 도난으로 주민 안전 위협받아… 주정부, 거래 투명성 강화 법안 마련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구리선 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최근 만장일치(18-0)로 ‘하원 법안 476호(AB 476)’를 통과시켰으며, 4월 29일 추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크 곤잘레스(민주·LA)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고물상 및 재활용업체의 구리선 거래 보고 의무 강화, 구리선 판매자에 대한 면허제 도입, 주요 공공 인프라에서 나온 고철 보유 제한 규정 현대화, 그리고 공공 피해 규모에 맞는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LA시 가로등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약 45,000건의 서비스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도난 또는 파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일 하이츠는 1,907건의 가로등 정전 신고로 114개 동네 중 두 번째로 피해가 컸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례로, 6번가 다리에서는 38,000피트(약 7마일) 분량의 구리선이 도난당해 수리비만 약 250만 달러(약 3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도난당한 구리선의 암시장 가격은 고작 1만 1,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주민과 사업체를 암흑 속에 방치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한다”고 곤잘레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초, LA시는 경찰(LAPD), 가로등국과 협력해 ‘헤비 메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26차례 작전 끝에 82명을 체포(이 중 60건은 중범죄 혐의)하고, 2,000파운드(약 900kg) 이상의 구리선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 당국은 “구리선 도난은 LA의 가장 취약한 지역, 특히 흑인·라틴계 지역과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도시 전체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시협의회, 전기차충전협회, LA클린테크인큐베이터, 파라마운트·노워크·라미라다 시 등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활용자재협회는 “정직하게 일하는 소규모 재활용업체들에도 과도한 면허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