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방 보조금 만료로 최대 40만 명 건강보험 상실 우려
커버드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 건강보험거래소)가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 삭감 가능성과 아동 백신 접종률 하락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약 200만 명의 주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89%가 연방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월평균 563달러의 지원을 받아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가 월 698달러에서 135달러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된 이 연방 지원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입니다. 모니카 소니 최고 의료책임자는 “지원이 끊기면 약 40만 명이 즉시 보험을 포기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원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월평균 101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중산층 가입자들은 월평균 384달러의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
백신 불신 확산으로 아동 접종률 하락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품질 관리 성과지표에 따르면 10개 건강보험사 중 7곳에서 2세 미만 아동의 백신 접종률이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도 홍역, 볼거리, 풍진(MMR) 백신 접종률이 2020-21년 94%에서 2023-24년 92%대로 떨어졌으며, 일부 카운티에서는 95%의 집단면역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니카 소니 책임자는 “팬데믹 이후 백신과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가 접종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건강 형평성 강화 위한 품질 개선 프로그램 운영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혈압·당뇨 관리, 대장암 검진, 아동 백신 등 4개 분야 성과지표를 도입해 보험사에 목표 미달 시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1,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 재원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정기검진·백신 접종 아동의 저축계좌 지원 등 건강 형평성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연방 지원 종료 대비책 마련 중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 지원이 종료될 경우를 대비해 자체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주정부는 개별 건강보험 의무화 벌금 수입을 활용해 중저소득층 보험료를 지원해왔으나, 연방 지원 확대 이후에는 일부만 사용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지원이 만료되면, 주정부가 다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험료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혁신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처 LA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