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FTA 체결국도 예외없는 관세 드라이브로 세계 경제에 충격파
이념 탈피한 외교, ‘러시아 편향’ 논란…美의 국제사회 기여도 축소
美진보세력과는 ‘문화전쟁’…’트럼프 정치’, 내년 중간선거가 분수령
백악관 복귀 100일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온 정책의 핵심은 ‘미국우선주의’로 귀결된다.
그가 100일이라는 단기간 내 행동으로 보여온 ‘미국 우선주의’는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 질서와 미국 사회에 일대 변화를 몰고 왔다.
질풍노도처럼 도입한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또 기후변화 파리협약 탈퇴와, 러시아 쪽에 치우쳤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쟁 휴전 중재 외교 등에서 세계 최강대국이자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서 미국이 맡아온 국제사회 공공재 제공자 역할은 퇴색했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과의 갈등, 몇몇 석연치 않은 외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 등을 통해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와 ‘개방성’의 전통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세계 경제에 충격파 몰고온 ‘관세전쟁’…동맹이자 FTA 체결국도 예외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영역으로는 국내 이슈로는 불법이민자 단속, 대외 이슈로는 관세전쟁이 꼽힌다.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 추진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각 25%의 품목별 관세와 전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보편 관세 성격의 10% 기본관세를 도입했다.
그리고 지난 9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유예했지만, 중국과는 누적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부과하며 ‘치킨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의 세수를 확장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한편 미국내 제조업 기반의 부활을 꾀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다.
집권 1기 때 몇몇 참모들의 반대 속에 머뭇거리다 관세를 충분히 도입하지 못했던 데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 그는 폭풍처럼 관세들을 발표했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예외가 없는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은 그동안 미국 주도로 추진해온 자유 무역 시스템과 국제 분업체계를 흔들 파급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한국 같은 동맹국들과 안보 협력뿐 아니라 무역·경제 협력까지 심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다져온 미국의 종전 대외정책 흐름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탈이념’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러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 지적한 유엔 총회 결의에 반대표
외교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이념’ 지향에서 벗어난 최대한도의 실익 추구와, 기존에 해오던 국제사회 공공재 제공자, 자유민주주의 진영 리더 역할에서의 후퇴를 보여줬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중심으로 유럽과의 연계를 강화해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던 전임자(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노선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전쟁 관련 외교가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지만,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 세 보인다.
미국의 중재안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에 점령된 지역에 대한 권한을 상당 부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3년을 맞아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담아 유엔 총회에 상정된 결의안에 미국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진 장면과, 같은 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운 뒤 사실상 쫓아낸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 중재외교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를 미국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피력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현장인 가자지구를 종전 후 미국의 통제하에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확장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이런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퇴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쟁을 둘러싼 유럽에서의 탈이념적 외교와 달리 아시아에서는 현재까지 전통적 외교 문법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안보 및 외교 부문 핵심 인사들은 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 동맹국과의 관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유일한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결정하고, 대외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전세계를 상대로 한 공공재 제공 측면에서도 이전보다 기여를 줄이고 있다.
국내 진보세력에 맞서 ‘문화전쟁’ 박차…’DEI는 더 이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미국 진보세력과의 ‘문화전쟁’에도 고삐를 당겼다.
미국 사회의 소수계층과 약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성소수자 권익옹호 정책을 대거 폐기했고, 트렌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또 반(反)유대주의 방치 등을 문제 삼으며 컬럼비아대와 하버드대 등에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을 압박해 대학의 자율권 침해 논란을 불렀다.
특히 미국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하버드대가 대학 인사권에 대한 정부 개입을 보장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파열음은 커졌다.
아울러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가하거나 관련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수백건 취소한 일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도 배치되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찬반은 트럼프 지지층을 필두로 한 보수층과 진보층 사이에 첨예하게 엇갈린다.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 ‘정치적 올바름'(PC)에 교조적으로 충실했던 일부 진보주의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평가도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나오지만 미국이 중시해온 자유와 개방의 가치에 반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혁신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메스’를 맡긴 연방정부 구조조정은 필요성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속도와 강도의 ‘과격함’이 논란을 유발했다.
그 과정에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해외 권위주의 정권을 압박해온 기구들이 해체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미국 내 저항 목소리도 ‘솔솔’…내년 11월 중간선거가 트럼프 2기 최대 분수령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치 행보는 이번이 2번째 임기로서 4년이라는 시간 안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 4건의 형사 기소와 암살 위기를 돌파하며 대선에서 승리한 데 따른 자신감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의회도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했고,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가 진보성향 판사를 압도하는 구도라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내각과 백악관 주요 보직에 철저히 충성파를 기용함으로써 정부 안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도 브레이크 없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려는 흐름도 만만치 않다.
야당인 민주당이 작년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에서 이달 5일과 19일 두차례 걸쳐 전국에서 반(反)트럼프 시위가 벌어진 것은 집권 초기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움직임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외국인 추방의 절차적 문제, VOA와 RFA의 사실상 해체 등을 둘러싸고 가처분 명령으로 ‘트럼프표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판사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관세 정책도 미국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역풍이 상당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고, 취임 후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을 스스로 시사한 것은 그 역시 관세의 역풍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16∼21일 미국 성인 4천3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2% 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37%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권 1기(2017∼2021년)를 포함해서 최저치였다.
같은 기관이 조사해 내놓은 트럼프의 최신 국정수행 지지도는 42%로 집권 2기 출범 이래 가장 낮았다.
반면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국경단속 강화와 같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부는 물론 중도층에서도 일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미국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자신에게 열광적인 이른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세력’의 지지를 뒷바람 삼아 자신의 권한 범위를 테스트하며 미국을 ‘개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건곤일척의 이 싸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의 승리로 끝날지, 기존 미국 시스템의 승리로 끝날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11월 연방 의회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뽑는 중간선거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전쟁’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워싱턴의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