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야심찬 계획, 과연 실현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통해 연소득 20만 달러(약 2억7천만 원) 이하 미국인들의 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수입으로 미국인 소득세 폐지”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얻는 수입이 많은 미국 가정의 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개인을 중심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미국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면적 관세 정책 발표와 그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수십 개국을 대상으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는 최대 14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관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각국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도록 90일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를 통한 소득세 폐지, 정말 가능할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외교협회(CFR)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미국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연간 약 5,760억 달러에 달하지만, 현재 관세 수입만으로는 이 규모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형(PWBM)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10년간 약 5조2천억 달러의 세수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GDP를 6%, 임금을 5% 감소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산층 가구는 평생 약 2만2천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실적 장애물: 의회 승인과 법적 절차
미국에서 관세로 걷힌 세금은 국경세관국이 징수해 국고로 들어가며, 이 자금의 사용처는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소득세 감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인, 특히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계층의 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수입만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