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사법부간의 힘겨루기 본격화..
연방 이민법 미준수 지역 제재 위한 포괄적 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4월 28일) 이민자 보호도시와 주(州)를 겨냥한 강경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이민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지역을 식별하고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
이번 행정명령은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한 달 내로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샌크추어리) 관할지’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명단에 포함된 도시와 주는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법 개정을 거부할 경우 민·형사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카롤라인 레빗은 이와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연방 이민·치안 당국의 공공 안전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갈등 예상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범죄 외국인으로부터 미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최근 연방법원은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16개 도시와 카운티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명령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추가 치안 강화 조치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주·지방 경찰에 대한 연방 지원을 확대하고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또 다른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들이 “국경과 법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1,0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향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과 법적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