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30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지분을 일부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진통’ 끝에 체결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인정하길 꺼리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나는 오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은 이 잔인하고 몰상식한 전쟁의 종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는 주권국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음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물자를 공급한 어떤 국가나 사람도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한 이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신속하게 운영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이 소개했다.
양국이 현금으로 출연할 공동 투자 기금은 미국이 통제하며,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언론들은 소개했다.
특히 미국의 미래 군사원조 기여금을 이번에 설립되는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합의의 핵심이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물협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말 광물 협정 서명을 위해 워싱턴을 찾았으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노딜’로 끝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유감을 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사과했으며 양측은 협상을 통해 최근 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