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연방지원금 중단에 이어 71조원 자산 보유 대학에 세금 부담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교의 비과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하버드의 비과세 혜택을 박탈할 것이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학 사이에서 고조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 폐지와 입학 정책 변경 등을 요구해왔다. 하버드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부는 약 22억 달러(약 3조 원)에 달하는 연방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고, 하버드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비과세 지위 박탈의 의미와 법적 쟁점
하버드는 약 530억 달러(약 71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보유한 미국 최고(最古)의 대학이다. 비과세 지위가 박탈될 경우 하버드는 소득세와 재산세 등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부금 유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 국세청(IRS)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하버드의 비과세 지위 박탈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으나, 연방법상 대통령이 특정 기관의 세무조사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영리 단체가 정치적 활동이나 상업적 활동을 과도하게 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며 실제 박탈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버드의 대응과 향후 전망
하버드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학문적 자유와 사립대학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 측은 “비과세 혜택 박탈은 학생 장학금, 의학 연구, 혁신 기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고등교육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뿐 아니라 다른 명문 대학들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 대학들은 연방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교육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대학 간 긴장 관계는 항상 존재해왔지만,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교육 정책과 대학 자율성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 대학 간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