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감독 문제 해결과 ‘사회보장 공정성법’ 시행으로 280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퇴직자 혜택 확대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오랜 기간 지적되어온 감독 문제를 해결하고 자격 대상자 관련 정책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자 기록 정정, 수혜 대상 확대,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고령자 기록 정정으로 부정수급 방지
사회보장국은 실제로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초고령자 기록을 정정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이는 허위 수급 등 프로그램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록 정정 과정에서 살아있는 수급자가 오류로 사망 처리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복구 절차도 마련되었다.
‘사회보장 공정성법’ 시행으로 공공부문 퇴직자 혜택 확대
2025년 1월 통과된 ‘사회보장 공정성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으로 기존에 연금 감액 또는 수급 제한을 받았던 280만 명 이상의 교사, 소방관, 경찰 등 공공부문 퇴직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불공정 감액 조항(WEP)과 정부연금 상계 조항(GPO)으로 인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다.
해당 대상자들은 2024년 1월로 소급 적용되는 추가 연금을 2025년 3월 말까지 지급받았으며, 4월부터는 인상된 월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모든 대상자의 기록 정정이 오는 11월 초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건전성 강화 조치 병행
사회보장국은 과오납금(오버페이먼트) 환수 비율을 높이고, 장기 미회수 채무에 대해서는 국세청 환수 프로그램(Treasury Offset Program)을 재개하는 등 프로그램 건전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소수계 커뮤니티 영향과 향후 과제
한인사회를 비롯한 소수계 커뮤니티에서는 언어 장벽, 제도 이해 부족, 불법 중개업자 개입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번 개혁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적법한 수급 자격이 있는 소수계 이민자들에게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와 커뮤니티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보장국은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영향을 받는 수급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변경 사항과 소급 지급 내역이 안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