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 북한의 공개 처형이 최근 더 늘고 있다며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요 인권 이슈로 거론하며, ‘김만배 허위 인터뷰’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방송사 4곳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코로나19로 닫았던 국경을 다시 열기 시작하면서 공개처형이 늘고 있다고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이 다시 시작되는 동시에 즉결처형 같은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범과 탈북자들이 즉결 처형의 주요 대상인데, 학교 현장학습 일환으로 총살형 참관이 이뤄지는 등 강제로 사형 집행을 보게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치범이 20만 명에 이른다는 NGO 추산을 전하며 김일성 일가 사진이 있는 신문만 깔고 앉아도 정치범이 된다는 탈북자 말을 옮겼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없다며, 블링컨 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등을 문제 제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주요 인권 이슈로 거론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6개월 형을 받은 정진석 의원이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또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물리고 기자협회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한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국무부는 ‘정부 부패’와 관련해서는 뇌물과 횡령으로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난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