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까지 5차례 재판…민주 “모두 미뤄야”
투표일인 6월 3일에도 ‘위증교사’ 결심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해야”
대법 파기환송 ‘사법쿠데타’ 규정
강금실 “사법부 신뢰 문제로 ‘부메랑’ 돼”
민주당 강공 예고 “고법 재판 진행 막겠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를 계기로 사법부 압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 문제로 전선을 넓혔다. 후보 등록 후 투표 당일까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5차례 예고한 것을 ‘선거 방해’로 규정하고 선거 전까지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막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다. 이 후보도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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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수석부본부장, 윤 본부장, 박경미 대변인. 뉴스1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를 법정에? 선거 방해”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대선 출마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날 이후 예정된 이 후보 관련 재판은 총 5건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열린다면 이 후보는 매주 화요일 법원을 찾아야 한다. 선거운동 둘째날인 13일 대장동 의혹 관련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위증교사 관련 공판기일, 27일에는 대장동 의혹 공판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예정돼 있다. 투표일인 6월 3일에도 위증교사 재판 결심 공판이 열린다. 여기다 대법원이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5월 15일)이 추가됐다. 선거법 재은 다른 재판과 달리 고등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본부장은 “사법부가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히는 것은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며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도 직접 선거기간 중 공판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여주 ‘구양리 태양광마을’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민주주의라는 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대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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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 신뢰 겨냥 “김문수가 당해도 같은 문제”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결정은 ‘5·1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됐던 대법관 탄핵 카드도 여전히 유효하다.
강 위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파고들었다. 강 위원장은 “비단 이재명 후보만의 불이익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같은 경우를 당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신뢰가 무너지면,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도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공’을 예고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탄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기를 두고 논의하는 단계다. 법원이 민주당 요구대로 선거운동 기간 중 이 후보 재판을 연기할지를 두고보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고법의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방해하는 경우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