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구조와 리더십 부재로 실효성 의문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및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최근 도입한 ‘United to House LA(ULA)’와 ‘Measure A’ 등 대규모 세금 개혁안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15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감독 기구를 설립했지만, 복잡한 행정구조와 분산된 책임 체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easure A 자금은 ECRHA가 60%, LACAHSA가 40%를 각각 나눠 관리하는 분산 구조로 운영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감독 기구 내 이해충돌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실행 지체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주 감사보고서는 “캘리포니아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수십억 달러를 썼지만, 실제 성과와 지출 내역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조성된 막대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된 ‘차에서 잘 수 있게 하자’는 법안(AB 90)도 논란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나 구조적 개혁 없는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위기는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거버넌스 설계의 부실함, 시스템적 한계,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여러 전문가는 “명확한 리더십과 체계적인 관리, 실질적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또 다른 실패한 개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은 “수십 년간 정책 실패의 결과가 지금의 위기”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