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에 푸드 스탬프 예산 부담 전가로 재정부족 겪는 주에서는 주민들이 식량 지원 잃을수도
7세 이상 자녀둔 성인에게까지 근로 요건 확대
연방 하원 공화당이 일명 푸드 스탬프로 알려져 있는 SNAP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중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에는 푸드 스탬프 수혜층의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주정부에 일부 예산을 전가하는 내용등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푸드 스탬프 스냅 프로그램의 수혜액 기준이 되는 Thrifty Food Plan의 업데이트를 실질적으로 동결하고 ,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해 푸드 스탬프 수혜액 인상 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한 수혜층의 근로 여건을 강화해, 근로 가능한 성인뿐만 아니라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성인에게까지 근로 요건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 조치만으로도 약 4백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주정부에 푸드 스탬프 예산부담을 전가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스냅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예산의 일부를 처음으로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2028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각 주마다 부담 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해당 개편안은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주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면, 수백만 명이 식량 지원을 잃을 위험이 있고, 특히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주정부 예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 정부에서는 연방 정부가 부담해오던 푸드 스탬프 재정 부담까지 지게 되면, 주정부 재정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푸드 스탬프 개편은 농업 분야에서 2천3백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 삭감 플랜 대부분은 푸드 스탬프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원 농업위원회는 오는 13일이나 14일에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