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에 있어 중요한 승리
미국 대법원이 2025년 5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한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하급 법원이 내렸던 전국적인 금지 명령이 해제되어,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즉시 제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별도의 설명 없이 내린 것으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등 진보 성향의 3명의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와 단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전환 관련 의학적 치료를 받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지원자들의 복무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반면, 인권단체와 반대 측은 이 정책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이미 복무 중인 수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시행에 있어 중요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나, 해당 정책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