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런 배스 시장이 산불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준비가 되는 즉시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LA시 건물안전국(LADBS)의 허가 발급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배스 시장은 복구 비용 절감과 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긴급 행정명령 6호는 LA 최초로 ‘설계도 자체 인증(Self-Certification)’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설계도가 캘리포니아 주택법을 준수한다고 자율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설계도 심사(plan check)를 생략해 허가 시간을 단축합니다.
단, 건축물 완공 후에는 기존처럼 안전 점검이 이뤄집니다.
긴급 행정명령 7호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와 재건에 대해 허가와 설계도 심사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 조례 초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시 검사실에 요청했습니다
행정 지침 10호는 건축과 도시계획 관련 설계도 심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도록 추진해 설계서가 관련 법규를 충족하는지 AI를 활용해 빠르게 분석함으로써 복구 속도를 높이고 시 직원의 업무 효율을 제고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