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 연쇄 총격으로 6명 사망, 경찰력 약화가 범죄 증가 부추겼다는 비판 고조
LA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에서 정책 선회..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4월 29일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의 용의자로 갱단원 제임스 오틀리(34)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공화당 후보였던 짐 슐츠가 “수년간의 반(反)경찰 정서와 리더십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슐츠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시행된 경찰 예산 삭감과 범죄자 처벌 완화 정책이 범죄율 증가를 촉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니애폴리스 경찰 인력은 2020년 이후 크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 사기가 저하되고 범죄자들의 대담함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헤네핀카운티 검찰청이 최근 피고인의 인종을 형량 협상 시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정책이 불법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검찰 측은 “정책이 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인종 기반 정책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미니애폴리스와 유사한 ‘경찰 예산 삭감’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2020년에 LAPD 예산을 1억 5000만 달러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시의원 11명이 찬성하고 3명(폴 코레츠, 조 부스카이노, 존 리)이 반대하는 표결 결과로 통과되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 LA 지부가 주도하는 ‘피플스 버짓 LA’ 연합은 LAPD 예산의 90%를 삭감하고 이를 정신 건강 서비스와 주택 문제 해결 등 사회 서비스에 투자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허브 웨슨 시의원은 “이것은 로스앤젤레스 공공 안전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며, 비폭력적 상황에 대해 경찰 대신 지역사회 기반 대응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마르케스 해리스-도슨과 마이크 보닌을 포함한 일부 시의원들은 비폭력적 911 신고에 대한 대안 마련과 교통 단속에서 경찰을 배제하는 방안을 지지했으나, 경찰 노조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2017년 선거에서 LAPD 노조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던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이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자, 노조는 그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근 LA시는 예산 위기 상황에서도 2025년 4월 시장이 LAPD 예산을 3% 증액했으며, 범죄 증가와 함께 LAPD는 2025-2026 회계연도에 추가로 1억 6,050만 달러(8% 이상 증액) 요청을 하는 등 경찰 예산 삭감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니애폴리스의 사례와 유사하게, 초기 열광적인 ‘경찰 예산 삭감’ 운동이 실제 범죄율 증가와 치안 불안 우려로 인해 점차 퇴색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 예산 삭감 이후 남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폭력 범죄가 증가했으며,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 40명이 총격 피해자가 되었고, 그 중 9명은 10세 미만이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상적 구호에서 현실적 어려움으로: 경찰 개혁의 딜레마
미니애폴리스와 로스앤젤레스 모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 개혁이라는 이상적 구호에 열광했으나, 실제 범죄 증가와 시민 안전 우려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경찰 예산을 늘리는 대신 소방국 예산이 삭감되어 최근 발생한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카렌 배스 LA 시장은 11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하여 1,647명의 시 공무원 해고를 포함한 긴축 예산을 발표했으나, 경찰과 소방관은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치안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으로의 선회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니애폴리스와 LA 모두 경찰 예산 삭감과 치안 악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상적 개혁 구호와 현실적 치안 문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