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예산 삭감 정책에 법원 제동, 연방기관 기능 축소와 코로나 지원금 삭감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단 몇 시간 만에 두 건의 법적 패소를 겪었습니다.
한 연방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박물관·도서관, 소수계 기업 지원, 노동 중재 등 3개 연방 기관의 예산과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학교에 지원된 11억 달러 이상의 미집행 지원금을 취소하려던 시도를 막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 축소와 예산 삭감을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취임 이후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 소송에 직면해 왔으며, 법원에서 70회 이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소, 소수계기업개발청, 연방중재조정서비스 등 3개 기관의 기능 축소 명령은 일시 중단됐고, 코로나19 지원금 삭감도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이 지원금은 학습 격차 해소, 학교 시설 보수, 노숙 학생 지원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이번 판결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큰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코로나는 끝났다”며 지원금 삭감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예산 삭감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행정부와 의회, 법원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 소수 계층 지원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