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1,500만 명 건강권 위협… “메디칼은 선택 아닌 생존권”
미국 연방 의회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칼) 연방 지원금의 최소 보장 비율(FMAP) 50%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개 주와 워싱턴 D.C.가 향후 10년간(2026-2035년) 총 4,677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중 캘리포니아는 1,565억 달러로 가장 큰 감소폭이 예상되며, 이는 주 전체 연방 지원금의 약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1,500만 명이 메디칼에 가입해 있으며, 연방정부가 전체 예산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삭감 시 발생할 문제
연방 지원금이 대폭 줄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 인상, 타 복지 예산 삭감, 메디칼 수혜 자격 축소, 의료 서비스 축소, 의료기관 지원금 삭감 등의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지원금 삭감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수백만 명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캘리포니아가 메디칼 예산을 삭감했을 때, LA카운티 응급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사례가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반응과 향후 일정
오렌지카운티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은 “메디칼은 선택이 아닌 생존권”이라며 연방 의회의 예산 삭감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복지 예산 삭감안은 상원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며, 최종안은 7월 4일 전까지 마련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FMAP 직접 삭감은 보류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형태의 연방 지원금 축소 방안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도시 저소득층과 소수계, 이민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메디캘 지원금 삭감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주민들에게 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