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는 그대로인데 돈만 사라졌다”…납세자 분노 폭발, FBI·IRS까지 합동 수사
LA 카운티에서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된 수십억 달러의 예산 중 약 20억 달러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대규모 연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돈은 어디로? 책임은 누구에게?”…트럼프 임명 연방검사의 칼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LA 연방 검사 빌 에사일리는 “납세자들은 자신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사라진 20억 달러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에사일리 검사는 “주·지방 정부가 제대로 된 감시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이 기록조차 없다”…LA 홈리스 서비스국 허술한 관리 실태 ‘충격’
최근 실시된 독립 감사에서는 LA 홈리스 서비스국(LAHSA)의 회계 관리가 형편없이 부실해, 지난해 집행된 25억 달러의 자금 흐름조차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감사인은 “모든 사람이 책임지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며, 서비스 제공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계약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돈만 쏟아 부었는데…”…홈리스는 여전히 7만 명 넘어
LA 카운티의 홈리스 인구는 지난해 5% 감소했지만, 여전히 약 7만 3,500명에 달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돈 회수’ 나선 지방정부…”이제는 직접 관리하겠다”
LA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지난 4월 LAHSA에서 약 3억 달러의 예산을 회수해 새로 신설된 카운티 홈리스 서비스 부서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다 직접적인 예산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연방 ‘홈리스 사기·부패 태스크포스’ 가동…”돈 쫓아 끝까지 간다”
현재 연방 검찰이 신설한 ‘홈리스 사기·부패 태스크포스’는 특정 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증거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도 합동 수사에 참여해 예산 유용, 부정 수주, 기부금 횡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분명한 실패가 있었다”며 LA 시의원들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LAHSA 측은 감사 결과에 자체 검토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급기야 연방 정부까지 나서 수사에 착수한 LA 홈리스 예산 대규모 ‘실종’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