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지원 예산 삭감, 성인은 최대 2년만 임대 지원, 홈리스 지원과 어포더블 하우징 예산도 축소 혹은 폐지
“가주처럼 주거 비용 비싼 지역은 임대 지원 삭감되면 홈리스 늘어날것”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예산안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 8과 공공 주택등 연방정부의 임대 지원 예산을 약 43%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 예산안이 승인될 경우 가주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타격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연방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인 섹션 8과 공공주택의 임대 지원 예산을 43퍼센트 삭감하는 한편 노인 아파트와 장애인 아파트등 등 대부분의 연방 임대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줄어듭니다
홈리스 지원이나 저소득층 주택 공급등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할수 있는 성인은 임대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한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연방정부가 직접 렌트비 보조를 하는 기존의 지원 방식 대신 각 주정부에 일괄 보조금으로 예산을 넘기고 각 주가 자체적으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각 주에 일괄 보조금을 넘기고 운영을 주정부에 맡기게 되면 결국 예산이 줄거나 지역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보인 예산안은 현재도 모든 자격 대상자를 지원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대기하는 두 가지 주요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공공주택으로, 정부가 소유한 건물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살도록 하고 이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렌트비를 내도록 하는것입니다.
둘째는 ‘섹션 8(Section 8)’로 불리는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시중에 나와있는 사설 임대 주택에 입주할수 있도록 하고 대신 수혜자들은 렌트비의 약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합하는 방식으로 . 섹션 8은 공공주택과 달리 수혜자가 원하는 지역의 민간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섹션 8 바우처를 받는 건물주에게 정부가 직접 렌트비를 제공합니다
전국에서 5뱍만 가구 이상이 섹션 8 바우처나 공공 주택 지원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렌트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가주에서는 56만 가구가 수혜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기존의 임대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자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는 연방정부가 매년 지역 주택청에 직접 자금을 배정하지만, 앞으로는 각 주에 ‘임대 지원 블록 그랜트’를 일괄 지급해 각 주가 자체적으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과 섹션 8을 유지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대대적인 예산 삭감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노숙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예삭 삭감과 더불어 홈리스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방침이어서 주택·복지 단체와 전문가들은 “수백만 명이 렌트 지원을 잃고 노숙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임대료가 비싼 지역은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연방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