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지출인데 답은 왜 증세?”… 민주당의 재정운용 논란
레인디 데이 펀드마저 고갈, 예산 편성의 불투명함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해 예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미 ‘비상시를 위한 비축금’의 절반을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당파 기관인 입법분석국(LAO)은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주정부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돈까지 쓰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투명한 예산 편성 과정이다. 주정부는 ‘트레일러 법안’이라는 명분으로 백지 수표식 법안을 남발하며, 중요한 예산 결정이 뒷거래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세·소득세·환경세… 다각도의 증세 공세
주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증세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1978년 이후 2%로 제한된 부동산세 인상률을 우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2030년 만료를 앞둔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프로포지션 30)의 연장도 논의됐다.
환경 정책을 명분으로 한 ‘캡앤트레이드’ 프로그램 연장도 논란의 중심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이미 갤런당 23센트 오른 상태에서, 향후 최대 74센트까지 추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25년, 주민 지갑 털기 원년?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더욱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연소득 10만 달러 기준 연간 100달러의 추가 원천징수세가 부과되고, 소상공인은 직원 1인당 21달러의 고용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각종 환경 규제와 세금 인상으로 2025년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90센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셈이다.
지출 감축은 뒷전, 증세만이 해법?
가장 큰 문제는 주정부가 지출 감축보다 세수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논란이 많은 고속철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1979년 도입된 지출 상한선을 완화하는 헌법 개정안(ACA 1)까지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증세와 규제 강화가 아닌 민간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이 고소득자와 기업을 겨냥한 증세와 연방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캘리포니아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의 휴대폰에서 세금 인상 경보가 울려야 할 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