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공정성과 재판 논란 방지” 결정…
야권은 “사법부 중립성 훼손” 비판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5월 12일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후보가 연루된 모든 형사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연기 결정의 배경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 출석이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들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져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의 진행 여부와 시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번 재판 연기 결정은 선거판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으며, 대선 이후에도 관련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