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폭탄’ 일단 90일 휴전… 무역전쟁 끝내지 못해..

대중 145→30%, 대미 125→10% 낮춰…중지기간 세율 유지하며 추가협상

美 “디커플링 안한다 공감”…中 “美 잘못된 처사 고치라” 주문

일단 시장 우려 완화…G2 통상분쟁 근본적 해소여부는 미지수

“中 희토류 대미 수출 수월해지지만 제한 조치 철폐 가능성은 낮아”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위기에 내몰며 치킨게임 속에 서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양국은 이 같은 휴전 기간에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한 만큼 G2 무역전쟁이 근본적으로 완화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최대 무역국들의 이번 잠정 합의로 시장의 우려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협상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양국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협상단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우선 지난달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10%씩 부과했던 마약 펜타닐과 관련한 관세 20%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트럼프 2기 들어 중국 상품에 매긴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에 기본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10%의 상호관세에 펜타닐 원료 수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20%를 합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미국과 같은 폭으로 115%포인트 내려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10%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조치하기로 했으며,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고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의 관세 휴전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중국이 보복한 이후 38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이틀 뒤인 4일 맞불 관세를 놓아 양국의 통상갈등은 계속 악화해왔다.

관세전쟁 중단을 위한 양측의 긴장 완화는 보복 악순환 속에 관세율이 100% 넘게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중국은 미국의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에 대해 내놓은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부과한 희토류 제재 등이 이번 합의의 대상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공동성명 발표 직후 “최근 중국은 전략 광물 밀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행동을 전개했고, 조만간 일련의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별행동 대상에는 이전에 수출 통제를 시행한 (가돌리늄 등) 중(重)희토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수출 통제 대상인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텅스텐, 일부 희토류 등에 대한 밀수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무역전쟁 휴전으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허가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이날 전했다.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11일 이틀간 고위급 마라톤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베선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높은 관세로 인한 결과는 양국 간의 금수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며 “어느 쪽도 그런 결과는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균형 잡힌 무역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대표단은 어느 쪽도 디커플링(공급망 완전 분리)은 원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양국 모두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또 양국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밀거래를 단속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관세 대상이 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기초로 중국과 계속 마주 보고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처사를 철저히 고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양국 간 관세전쟁이 일단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양측은 추가적인 무역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가 논의에는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백악관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추가 논의는 중국과 미국, 제3국에서 번갈아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을 벌이며 사실상 교역 관계를 단절했던 양국이 얼굴을 맞대고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회담 이후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전면적인 리셋(reset·재설정) 협상이 있었다”고 밝혀 합의 도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로 무역전쟁의 긴장 수위가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양국 간 관계 악화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번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WP는 이번 합의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을 위한 길을 열어준 것이며, 무역 전쟁을 종식할 최종 합의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 국면에서 시 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밝히는 등 직접 대화를 원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왔지만, 트럼프 2기 들어 양국 간 정상회담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