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 의원 뉴욕 타임즈 기고문에서 ” 공화당이 노동자 계층당이 되고 싶다면 메디케이드 삭감 요구 무시해야”
#조시 홀리 의원 #메디케이드 개편안 #정치적 자살 행위
미주리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조시 홀리 의원이 자신의 당이 추진 중인 메디케이드 대대적 개편안에 대해 “정치적인 자살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연방 하원 공화당이 수백만 명 주민들의 의료보험 상실을 초래할수 있는 메디케이드 개편안을 공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반응입니다.
홀리 상원 의원은 12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기업 친화적 공화당원들, 즉 공화당에서도 월스트리트 계파가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자본을 우대하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대적 삭감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 계파는 공화당이 저소득층 건강보험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중심에 두길 원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자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홀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에너지, 국경 등 국내 어젠다 추진을 위한 공화당의 ‘메가빌’ 재원 마련을 위해 메디케이드에 대폭 손질을 가하는 데 줄곧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하원 공화당은 민주당의 오바마 케어로 메디케이드 수혜층이 확대된 주들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1인당 상한제로 제한하는 등 논란이 큰 개편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하원안은 1인당 상한제 도입은 제외했지만, 각 주가 프로그램 재정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수혜자 혜택을 줄이고, 수혜자 본인 부담금을 신설하도록 강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회예산국(CBO) 예비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의 이번 메디케이드 개편안이 법제화될 경우 최소 8백6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되고, 7천15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삭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인 공화당의 브렛 거스리 의원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프로그램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방어했지만, 홀리 의원은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에 나설 경우 선거에서 치명적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홀리 의원은 , “공화당이 진정으로 노동자 계층의 정당, 다수당이 되고 싶다면 메디케이드 삭감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이라 연방 하원의 방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홀리 의원의 반대는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