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재정난 심화될 듯… 95억 달러 지출에 연방정부 ‘제동'”
#미국의회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연방지원금삭감 #메디칼위기
연방의회가 캘리포니아주의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지원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의료지원비율(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을 조정해 약 35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불법체류자에게 주정부 예산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면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응급진료에 대한 연방 지원금은 이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응급 의료비에 대해서는 주정부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등 다른 연방 지원금이 주정부의 전체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예산안에서는 연방 지원금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불법체류자 건강보험에 약 95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내년에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주정부는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예산을 연 30억 달러로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최근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34억 달러를 긴급 차입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와 협력해 책임감 있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확대로 인해 주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기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메디칼의 재정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면서, 주정부는 불법체류자 건강보험의 가입자 수 제한이나 혜택 축소 등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 삭감까지 현실화될 경우, 캘리포니아의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