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세에 ‘부자 탈출’ 가속화”
미국 최고 수준 누진세 체계에 부유세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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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극단적 누진세 체계가 주 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가운데,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증세 움직임이 ‘부자 엑소더스’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신 세금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의 단 3%에 불과한 고소득자들이 주 전체 소득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극단적 세금 의존도가 드러났다.
미국 국세청(IRS)의 2025년 세율 기준에 따르면, 독신 기준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부부 공동 신고 시 75만 달러 이상부터 최고 연방 소득세율(35~37%)이 적용된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최고 수준인 13.3%의 주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해 고소득자들의 실질 세율은 거의 50%에 육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의회는 최근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5%의 ‘부유세’ 법안까지 검토 중이어서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고소득자들의 다른 주로의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 고소득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주 재정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체의 단 3%가 세수의 절반을 책임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도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의 세금 체계가 지나치게 진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지사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떠나라’는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납세자 연합의 존 쿠팔스 대표는 이같이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테슬라, 오라클, HP 등 대형 기업들이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무소득세 주로 본사를 이전했으며, 전문가들은 “약 5만 명의 백만장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났으며,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이 연간 약 85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특히 주정부가 고소득자들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려 하면서, 테크 산업과 창업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협회는 “이러한 세금 정책은 혁신을 저해하고 창업 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금 전문가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균형 잡힌 세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주정부가 세수 기반을 다양화하고 고소득자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의 재정 위기는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결국 캘리포니아주는 재정 건전성과 세금 형평성, 그리고 경제 활력 유지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