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4.5조 달러와 지출 삭감 1.5조 달러 결합…민주당과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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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재정 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하원 공화당이 2025년 초 파격적인 부채 한도 인상안을 내놓았다. 이번 제안은 향후 2년간 정부 운영을 위한 4조 달러의 부채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감세와 지출 삭감을 동시에 요구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원 공화당이 제안한 이 예산 결의안에는 4조 달러의 부채 한도 증액과 함께 10년간 최대 4조 5,000억 달러의 감세 및 1조 5,000억 달러의 지출 삭감이 포함되어 있다. 공화당은 이러한 감세와 재정 긴축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부채 한도 인상안은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된 기존 부채 한도 유예 만료를 앞두고,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다. 4조 달러 증액은 미국 정부가 약 2년간 추가 차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당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인상과 함께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재정 긴축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인상을 선호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 의원들은 부채 한도 인상 자체에 반대하거나, 감세와 지출 삭감이 충분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의 조항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순탄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공화당은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감세 정책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당은 수년간 부채 한도를 둘러싸고 대립해왔으며, 이로 인한 정부 셧다운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하원 공화당의 제안은 디폴트 위기 해소를 위한 시도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세부 내용은 의회 내 논의와 양당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