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T Act 시행 후 패스트푸드 업계 3.2% 고용 축소, 전국 평균 증가세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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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민간 부문 일자리 급감과 공공 부문 의존도 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민간 부문 일자리가 26,000개 이상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11,000개가 넘는 순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정부 부문에서는 약 15,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 중 대부분이 인홈 서포티브 서비스(IHSS)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저임금·파트타임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현재 IHSS 프로그램에는 74만 명 이상의 제공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주 내 패스트푸드 업계 일자리는 3.2% 감소해 23,000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패스트푸드 고용은 0.8% 증가한 것과 명확히 대비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도입된 패스트푸드 근로자 최저임금 20달러(FAST Act) 법안이 이러한 고용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형 체인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HSS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HSS 제공자들은 주로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으며, 주 5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자리는 대부분 파트타임에 머물고, 직업훈련이나 승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직업경제센터는 “IHSS 일자리는 메디칼(Medi-Cal)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최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로, 교육 및 승진 기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2023년 초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는 민간 부문에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나, 이 손실을 IHSS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가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캘리포니아 민간 부문은 154,000개의 순 일자리 감소를 기록한 반면, 공공 부문은 361,000개가 증가했습니다.
Beacon Economics의 크리스토퍼 손버그(Christopher Thornberg) 이코노미스트는 “비용 없는 정책은 없다. 그 대가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지 판단하는 것은 사회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도 민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일자리 시장이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정책 결정과 경제적 결과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노동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