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달러 연방 자금 지원에 이어 추가로 4억5천만 달러 보조금 추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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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교가 “광범위한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적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에 22억 달러의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추가로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백악관 산하 반유대주의 공동 태스크포스의 발표를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8개 연방 기관이 추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하버드의 비영리(면세) 지위 박탈, 국제 학생 유치 자격 제한 등 추가 제재도 검토 중입니다.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입학·채용 과정의 대대적 개편, 외부 기관에 의한 ‘관점 다양성’ 감사 등 여러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린다 맥마흔은 하버드가 “책임 있는 관리”를 입증할 때까지 신규 연방 연구비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하버드는 이러한 조치가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정책과 학문적 결정에 ‘연방 자금’을 지렛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연방 정부는 하버드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보조금 중단 및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명문 대학들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압박의 일환으로, 콜롬비아·코넬·노스웨스턴 등도 비슷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고용, 학과 운영 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보스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연방 정부의 조치가 실제로 법적 정당성을 갖는지, 대학의 헌법적 권리(특히 학문·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 어떻게 판결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측은 7월 말 구두 변론을 앞두고 있으며, 그 전까지 연방 자금 지원은 계속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 대학 간의 갈등은 단순한 재정 지원 문제를 넘어, 미국 내 대학의 자율성과 연방 정부의 감독 권한, 표현의 자유, 반유대주의 및 차별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정치적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며, 그 결과는 고등교육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